<의견>에서는 행정재결은 행정기관에서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률법규 수권에 의거하여 행정관리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사분쟁에 대해 판단 및 처리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행정재결은 고효율, 저비용, 강한 전문성, 간결한 절차 특징이 있는바 모순 분쟁의 쾌속 해결을 촉진하는데 유리하고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분류 밸브”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의견>에서는 행정재결 사업은 시진핑 주석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여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중국공산당 제19회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및 제3차 전체회의 정신을 깊게 관철하며 의법치국, 의법집정, 의법행정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일체 건설 요구를 견지하며 행정재결을 통해 모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화 하며 점차적으로 당위원회가 영도하고 정부에서 책임지며 각 기능부문을 주체로 하는 행정재결 사업체제를 형성하여 인민의 안거낙업, 사회공평정의, 사회질서가 장기간 안정되고 태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유력한 보장을 제공하였다.
(정보 출처: 신화사)
올해 7월부터 중국에서는 일부 상표 비용을 하향 조정.
상표 등록 편리화 개혁이 다시 한번 실효성 방법을 내놓다! 기자가 최근에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이하 상표국으로 칭함.)에서 요해한바에 의하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에서 일전에 인쇄 발행한 <행정 사업성 비용 수취 표준을 낮출 데 관한 통지> 관련 규정에 의하면 2019년7월1일부터 상표국에서는 상표 등록 비용 표준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여 일부 상표 업무 비용을 낮출데 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소개에 따르면 상표국에서는 상표 갱신 등록 비용을 일전의 1000위안에서 500위안으로 하향 조정하고 상표 변경 비용을 일전의 250위안으로부터 150위안으로 하향 조정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상표 전자출원 사업을 진일보 추진하기 위하여 상표국에서는 전자출원 및 전자서류를 접수하는 비용 수취 표준에 대해 역시 조정을 진행하였다.
(정보 출처: 중국지식산권보)
국가지식산권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표법을 빨리 개정할 데 관한>의안에 대한 답변.
2013년에 개정된 상표법은 상표 전용권 보호 및 중국 경제사회 발전 추동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하지만 최근 몇년의 실시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세가지 방면의 문제가 출현되었다. 첫째, 상표 확권 절차가 복잡. 둘째, “편승(유명 상표 모방)”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출원, 양도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상표를 사재는 행위가 많이 나타나므로 시장경제질서 및 상표관리질서를 엄중하게 혼란. 셋째, 상표 전용권 보호 강화가 필요.
악의적 출원 및 상표를 사재기 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상표 전용권 보호를 강화하며 양호한 상업경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4월2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안(초안)>을 심의 통과하고 악의적 출원, 상표 사재기 등 행위 규제 및 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데 관한 두가지 방면으로부터 상표법 개별 조항에 대해 개정을 하였다. 개정된 조항은 2019년11월1일부터 실행된다.
2018년8월 국가지식산권국에서는 <상표 출원 등록 행위를 규범화할데 관한 여러 규정> 연구 제정 사업을 시작하였는바 또한 국가지식산권국 2019년 입법사업계획에 포함시켜 현재 이미 공개 의견 수렴을 마친 상황이다. 이번 상표법 개정은 이 부문 규정의 제정에 상위법 의거를 제공하였는바 국가지식산권국에서는 의견 피드백을 통해 완선화 후 최대한 빨리 출시하여 상표법 개정 내용이 실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보 출처: 국가지식산권국)
공업 및 정보화부: 중국에서 성명한 5G 표준필수특허 차지 비중이 30% 돌파.
공업 및 정보화부에서는 현재 전세계 5G가 상용화 배치 진입이 관건적 시기에 처해있다고 하였다. 자주적 혁신 및 개방 협력 결합을 견지하며 중국 5G 산업은 이미 경쟁 우세를 설립하였다. 5G표준은 전세계 산업계에서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정한 통일된 국제 표준인바 중국에서 성명한 표준필수특허는 30% 넘게 차지하였다. 기술 시험단계에서 노키아 (Nokia), 에릭슨 (Ericsson), 퀄컴 (Qualcomm), 인텔(Intel) 등 여러 외국 기업에서 이미 참여하였는바 여러측의 공동 노력하에 중국 5G은 이미 상용화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중국 5G중간주파수 시스템 장비, 단말칩, 스마트폰은 전세계에서 제1제대에 처해있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정책 및 경제 연구소 궁다닝(龚达宁) 고급 엔지니어는 “저희는 한결같이 외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중국 5G 네트워크 건설 및 응용 추진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계속 협력을 심화하고 5G 발전 및 혁신을 같이 도모하며 중국 5G 발전 성과를 공동으로 향유하려 합니다.”라고 하였다.
현재 중국 국내 3대 운영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5G 네트워크 건설을 배치하고 있다. 차이나모바일은 2019년에 5G 기지국을 3만-5만개를 건설하고 약 172억 위안을 5G에 투자할 것이라고 하였다. 차이나텔레콤은 2019년에 5G 기지국을 2만개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5G 투자액은 90억 위안이라고 하였다. 차이나유니콤은 2019년에 2만개 5G 기지국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60억-80억 위안 투자액을 계획하고 있다.
(정보 출처: 신경보)
화웨이에서 혁신 및 지식재산권 백서를 발표.
6월27일, 화웨이에서 혁신 및 지식재산권 백서를 발표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 것을 호소하였다. 쑹류핑 (宋柳平) 화웨이 수석 법무관은 선전(深圳) 본사에서 진행된 기자 회견에서 지식재산권은 혁신의 토대이며 지식재산권 문제를 정치화할 경우 전세계 기술 진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백서에서는 혁신 및 지식재산권은 지난 30여년의 화웨이 성공 토대이라고 하였다. 2018년말까지 화웨이에서는 87,805건의 전리를 수권 받았고 그중 11,152건은 미국 전리이다. 2015년이래 화웨이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 수입은 14억 달라를 초과하였다.
자체 전리외에 화웨이에서는 대외에 60억 달라를 초과한 전리비용을 지불하여 기타 회사 전리를 합법적으로 사용하였는바 80%는 미국 회사에 지불하였다.
(정보 출처: 지식재산권 관련 뉴스)
사건 관련 전리가 무효! 아커스(AUX)에서 거리(Gree)를 고소하여 1000만 위안 배상 판결, 2심에서 판결을 취소.
거리(Gree) 전자에서 실명으로 아커스(AUX)가 에너지 효율을 거짓 표기한 것을 신고한 사건이 20여일 지났다. 해당 사건은 사회 각 계층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았었다. 최근에는 거리(Gree)와 아커스(AUX)의 다른 전리 분쟁 역시 일단락되었다.
2018년7월20일, 닝붜중급법원은 중국 국내 가전 제품 두 거두 거리(Gree)와 아커스(AUX)의 전리 분쟁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하였다. 거리(Gree)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KFR-35GW/（35573）FNAa-A1모델 “거리•그림시대” 에어컨이 아커스(AUX)의 “모터 스위칭 장착 시트(전리 번호ZL201520143902.0)” 실용신안 전리권을 침해하였는바 또한 아커스(AUX)에 막대한 경제손실을 조성하여 거리(Gree)에서 제조, 판매, 권리 침해 제품 판매 허가 등을 즉각 중지하며 또한 재고된 권리 침해 제품을 모두 소각하고 아커스(AUX)에 경제손실 100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2019년1월14일 전리복심위원회에서는201520143902.0호 실용신안 전리권을 전부 무효할 것을 선고하였다.
2019년4월24일 저장성고급인민법원에서는 저장성닝붜시중급인민법원(2017)저02민초977호 민사판결을 취소하고 닝붜 아커스(AUX) 회사 기소를 기각하였다.
(정보 출처: IPRdaily)
혼다에서 중국 장성자동차 하발H6을 권리 침해로 고소한 재판이 정식으로 열림, 2214만 위안 배상을 요구.
1년여 시간을 거쳐 혼다에서 장성 하발H6모델 자동차 권리 침해를 고소한 2건이 6월20일에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혼다에서는 장성자동차가 2214만 위안 금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7년10월, 혼다에서는 법원에 기소하였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당시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서 이미 해당 소송을 수리하였지만 관할권 이의 심리단계에 있으므로 재판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혼다는 공증을 통해 장성자동차 대리점(泊士联销售中心)에서 하벌H6 업그레이드 자동차를 구매하였는바 해체 후 대비를 통해 하벌H6 자동차의 차량 뒷문 구조 및 명칭은 “차량의 장식물 설치 구조”로 되어 있는바 이는 혼다의 2건의 발명 전리를 침해하였다고 하였다.
혼다는 장성자동차 및 그 대리점에서 사건 관련 전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조, 판매, 원고 전리권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하벌H6 판매허가에 국한되지 않으며 또한 해당 모델 재고 제품 및 사용한 도면지, 전문설비, 모듈 등을 모두 소각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으나 하벌H6자동차 관련 서면 및 전자형식을 포함한 모든 홍보자료를 삭제 및 소각하고 동시에 장성자동차에서 인민페 2214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데이터에 의하면 장성자동차는 2018년에 105.36만대의 차량을 판매하였는바 그중 하벌H6은 45만대를 판매하여 전체 판매량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정보 출처: IPRdaily)
2019년 우수상표대리기구 등 명단 공고!
최근 중화상표협회에서는 “2019년도 우수상표대리기구”, “상표대리골든서비스개인”명단, 제2차 “상표대리서비스골든시범단위”명단, 제1차 “2019년도 우수상표법무팀”등 명단을 공시하였다.
선정된 은룡 상표부 쉬카이(许凯) 부장은 2015년이래 은룡의 상표 업무는 매년 20%이상 증가추세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바 동시에 상표부 내부에서 역시 더 엄격한 품질 검사 체계를 설립하고 여러 전문 소프트웨어를 인입 및 주문제작하였으며 발전 속도를 보장하였으며 동시에 대리 질량을 진일보 보장하여 중국 국내외 고객의 좋은 평가를 얻었으며 또한 3년 동안 연속 우수상표대리기구 영예를 안았다고 하였다.
은룡 특집 및 대리실무
최근 심사 동향 및 대리실무
1.배경
전리국에서 심사주기를 단축하는 전제하 전리국은 올해 연말 전까지 10만건 이상 누적된 발명 전리를 줄이는 임무를 완성하려 한다. 이로 10만건 사건의 푸시를 여러 차례 나누어 진행한다. 올해 1월-4월로 놓고 볼 때 무통수권율(통지서 없이 수권하는 비율)의 제고 및 거절 심결 사건의 증가에서 모두 심사 진도가 대폭적으로 가속화된 것을 보아낼 수 있다.
상기 도표 중 빨간색 부분은 올해 1월-4월 데이터를 표시한다.
상기 도표에서 수권율이 20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8.6% 하강되었음을 보아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거절율은 20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11.2% 상승하였다. 즉 올해 1월-4월로 놓고 볼 때 수권 심결사건율 하강에 반해 거절 심결사건이 상승된 것이 더 명백하다.
2.OA대응
무통수권을 목표로 하다. 즉 기타 국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청구항에 대해 보정을 진행하거나 혹은 국제 단계의 서면의견에 따라 청구항에 대해 PCT19조 보정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으로, 거절 조건을 만족하면 바로 거절하므로 보정 없이 보정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왕년에 비해 점점 더 적어질 것이다. 이로 논쟁 희망이 묘망한 사건에서는 직접 거절을 피면하도록 가능한 한 명세서 중의 발명점에 따라 한정하여야 한다.
3.분할출원
전리국에서 이상(비정상) 출원에 대한 타격도가 아주 크므로 분할출원시 신중하여야 한다. 즉 동일 청구항으로 여러 건 분할 후 자진 보정을 통해 그에 대해 하나하나 보정하는 방법을 최근에 될수록 피면함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는 이런 동일 청구항의 여러 분할출원은 전리국으로부터 “이상 출원”으로 인정받기 쉽고 이에 따라 심사가 매우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하지기 때문이다.
Dragon IP 기계부 부장 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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