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1

중국지식재산권발전보고 2015 (청서) 발표

1. 중국은 이미 세계지식재산권 대국으로 되어 있으며, 비교적 완전한 지식재산권 법률 및 제도를 구축하였다. 우리 나라 특허출원 수리량 및 등록량은 1995년 이래 20년간 27배 남짓 증가하였으며, 2005년 이래 10년간 각각 4배 및 5배 남짓 증가하였는바, 발명 특허출원의 수리량은 다년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2.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지식재산권 강국은 아닌바, 지식재산권 창조 규모가 크나 효익이 낮고 수량이 많으나 품질이 낮은바, 특히 지식재산권의 해외 행실, 지식재산권 강도 지표 및 지식재산권 무역 면에 나타난 바이다. 2014년 중국 주민의 해외 발명특허 출원량은 겨우 36,682건으로 세계 6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 주민의 해외 발명특허 등록량은 겨우 13,702건으로 세계 8위를 차지하였다.
3. 미래 중국지식재산권 창조는 계속하여 중·고속 발전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발전 방향은 수량 증가에서 품질향상으로 전환될 것이다.
4. 중국 지식재산권은 거시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바, 거시적 견지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6년간, 지식재산권의 경제성장에 대한 평균 기여도가 23.29%였다.
5. 중국 지식재산권 국제화는 미래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의 중점분야로 될 것이며, 첨단 기술과 인터넷 기업들은 중국 지식재산권 국제화의 선두주자로 될 것이다. 근년래의 발전 속도를 보면, 중국지식재산권 국제화 속도는 이미 분명히 국내 속도를 웃돌고 있는 한편, 화웨이, 중싱,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들은 국제상에서 밝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6. 중국지식재산권제도는 계속하여 완전해질 것이고, 지식재산권 보호강도는 한층더 확장될 것이다.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개요》 발표 이래, 중국 지식재산권에 발생된 극대한 변화에 의해 국가 층면의 전략 및 제도 구축의 중요성이 밝혀졌다. 국가《지식재산권전략 깊이 실시 행동 계획(2014-2020년)》 등의 실현은 모두 중국 지식재산권제도의 발전 및 지식재산권 보호 역략을 향상시킬 것이다.
7. 중국 지식재산권 서비스기구는 발전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다. 중국 경제, 사회의 발전 진보와 전환 수요, 그리고 국가 정책의 대대적 지원은 중국 지식재산권 서비스기구를 위하여 얻기 어려운 산업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인터넷+”의 큰 배경하에서, 많은 새로운 모드 및 새로운 사유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이 과정을 가속화할 것이다.
8. 지식재산권은 “대중 창업, 만중 혁신”의 추진기와 보호산이다. 중국 현재 창업 붐의 특징은 혁신 선도로, 기술, 설계, 상업 모드 등 혁신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창업인바, 한편, 혁신은 지식재산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9. 중국지식재산권의 지역 발전 불균형성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중국은 국토 면적이 넓고, 각 지역 자원, 환경, 인재 등 면의 기초가 균일하지 않으며, 경제, 사회 발전 상황에 큰 차이가 있어, 불균형성이 존재한다. 지식재산권의 발전은 경제 발전과 고도 상관되고 있는 한편, 경제 발전의 불균형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전환이 되기 어려우므로, 중국 지식재산권의 지역 발전 불균형성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는 어떻게 지역 간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조화시키는가에도 참신한 과제 및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정보 출처: 중국지식산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