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출처: CNIPA）

최고법원에서 유사사건 검색제도 보완

최고법원에서 <법율적용을 통일하고 유사사건 검색을 강화할데에 대한 지도적 의견(실행)을 발포하였다. 이 의견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실행하게 된다.

의견은 총 14조항이며, 유사사건 검색에 대한 적용범위, 검색주체 및 플랫폼, 검색범위 및 방법, 유사사건 식별 및 대비, 검색보고 및 설명, 결과의 운용, 법관의 대응, 법율 분쟁 해결,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의견에서는 유사사건 검색을 해야 할 하기 네가지 정황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1) 전문법관회의 또는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할 예정인 사건;  2)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거나 통일된 판결규정이 형성되지 못한 사건;  3) 원장 또는 청장이 심판감독관리권한에 따라 유사사건 검색을 요구한 사건;  4) 기타 유사사건 검색이 필요된 사건.

유사사건검색 범위는 일반적으로 최고법원에서 발포한 지도적사례, 최고법원에서 발포한 전형적사례 및 발효한 사건, 본 성(자치주, 직할시) 고등법원에서 발포한 참고성사례 및 발효한 사건; 상급법원과 본 법원의 발효한 사건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검색된 유사사건이 지도적사례인 경우 법원은 참고하여 판결하여야 하고, 기타 사례인 경우 참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검색된 유사사건이 법율적용상 불일치할 경우, 법원은 “최고법원의 분쟁해결에 대한 법율적용 구축에 대한 실행방법” 등 규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보 출처: chinapeace）

중국지식산권국에서 세개 지침을 수정 발포하여 집법표준을 통일화

중국지식산권국에서 “특허분쟁 행정화해 처리지침”,  “ 모조특허행위단속 및 특허표시비규범사건 처리지침”,  “특허행정보호 복심 및 응소지침”을 수정하여 발포하였다.

（정보 출처: CNIPA）

상표등록효율을 더 높이고, 은행으로하여금 중소기업이 지재권을 담보로 융자함을 지지하도록.

국무원판공청에서는 “상업운영환경을 최적화하고 시장주체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는 실행의견”을 발포하였다. 의견에서는 다음의 6개 방면에 대해 제기하였다. 1)투자건설편리성을 더 높이고, 2) 기업에 대한 생산경영허여를 간략화하고, 3) 외국기업의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4) 취업과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5) 기업에 대한 서비스 질량과 효율을 제고하고, 6) 경영환경 최적화 장시적제도를 보완한다.

（정보 출처: 북경지식산권보호협회）

지식산권법원에서 일본기업 유럽기업 특허침해분쟁건 3건을 심결

최근 북경지식산권법원에서는 원고 일본스미토모주식회사와 피고DELPHI전기시스템회사 , 피고DELPHI 전기시스템회사연태지사, 피고 북경치루랜촹자동차부품판매대리센터의 발명특허침해분쟁 사건 3건을 심결하였다. 법원은 DELPHI의 침해가 성립된다고 판정하였으며 스미토모의 배상액을 일부분 지지하여 합계210위안의 배상액을 판결하였다.

（정보 출처: 북경지식산권법원WEIBO）

소i로보트 특허 유효로 재판결, 애플 침해사건 재시동 가능성 있음

6월28일 최고법원은 상해지진지능네트워크과기회사(쇼i로보트)의  “채팅로보트시스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최신 재판결을 내려 그전 북경고등법원의  2심판결을 취하하여 북경제1중등법원의 1심판결을 유지하여 쇼i로보트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인정하였다.

지진회사는 8년전에 애플 iPhone의 채팅로보트  Siri가 특허를 침해한다고 상해시 제1중등법원에 기소하였지만 특허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침해소송은 여태껏 중지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지진회사로부터 요해한바에 의하면 쇼i로보트는 애플회사에 대해 침해소송절차를 다시 시동할 준비를 하고 있고, 침해금지 및 배상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최고법원의 특허유효라는 판결에 따라, 쇼i로보트가 애플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다시 시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쇼i로보트는 8년전보다 더 유리한 지위에 처해있다고 본다.

（정보 출처: zhichan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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