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산권국은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심사관 단체 건설을 강화하고 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통하여 심사능력과 심사수준을 제고한다. 둘째, 심사사업의 정보화수준, 스마트 심사 시스템 건설 가속화 및 정보기술을 빌어 효율을 제고한다. 셋째, 심사업무 관리 절차를 진일보 최적화하여 단기간 세밀화 관리를 통해 심사 품질과 효율을 제고한다. 넷째, 심사사업의 사로와 모식을 진일보 혁신한다. 예를 들면 집중적 심사와 쾌속 심사를 인입하여 품질과 효율을 제고한다. 일련의 이러한 조치를 통해 현저한 성과를 얻었는바 2018년말, 상표 심사주기는 지난날의 8개월로부터 6개월 이내로 단축되었으며 고가치 전리 심사주기는 10% 단축되었다. 2019년에는 사업 역량을 진일보 강화하여 년말전에 상표 심사주기를 지난날의 6개월로부터 5개월 이내로 진일보 단축할 것이며 고가치 전리 심사주기는 작년에 이미 10% 단축한 기초상에서 15%이상 더 단축하여 사회의 수요를 보다 더 만족할 것이라고 하였다

(정보 출처: 국가지식산권국 사이트)

2019년 내에 중국 전리법 제4차 수정 완성 유망.

3월11일, 제13기 전국인대 제2차회의 기자회에서 선창위(申长雨) 국가지식산권국 국장은 중국 전리법은 현재 제4차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2018년12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전리법 수정초안을 통과하였는바 현재 전국인대는 제1차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전리법 수정은 2019년 내에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번 전리법 수정 중 한가지 중요한 방면은 바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 침해 징벌배상제도를 건전화하며 권리 침해 위법 원가를 대폭도로 제고한다고 하였다. 선창위(申长雨) 국장은 제4차 전리법 수정 중 한가지 중요한 방면은 바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 침해 징벌배상제도를 건전화하며 권리 침해 위법 원가를 대폭도로 제고한다고 하였으며 고의적 권리 침해자에게 최고 5배 이상의 처벌배상을 할 것을 규정하여 권리 침해자들로 하여금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현재 해당 사업은 전체적으로 순리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였다. 선창위(申长雨) 국장은 이번 전리법의 수정은 과학기술의 성과 전변, 발명 창조 촉진에 중대한 의의가 있으며 이는 발명자에게 격려 역할을 하여 혁신 성과 보호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혁신 성과의 전변 운용을 보다 더 잘 촉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정보 출처: 국가지식산권국 사이트)

중국 지식재산 출원 급증에 관심 집중.

세계지식산권조직(WIPO)에서 19일에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2018년 전세계에서 해당 조직을 통해 출원한 국제 전리량은 25.3만건에 달하였으며 2017년에 비해 3.9%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전체 출원 중 50.5%가 아시아건이며 그중 중국 과학기술의 거두 화웨이 전리 출원량은 5405건에 도달하여 전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 세계지식산권조직 사무총장은 한 성명에서 혁신활동은 역사적으로 “서방에서 동방으로 전향”하고 있다고 하였다. WIPO데이터에 의하면 화웨이에서 작년에 제출한 5405건 국제 전리 출원은 전세계에서 제1위를 차지하였으며 WIPO 역사상 한 회사에서 제출한 국제 전리 출원량 데이터 기록을 혁신하였다. 일본 미쓰비시(2812건), 미국 인텔(2499건), 미국 퀄컴(2404건) 및 중국 ZTE(2080건)은 각각 제2위부터 제5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학교 등 학술기구 전리 출원량 역시 미국의 뒤를 따르고 있다. 로이터사 보도에 의하면 TOP10학교 중 4개 학교가 중국 학교였으며 이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였다. 그중 심천대학교(201건), 화남이공대학교(170건)가 각각 제3위와 제4위를 차지하여 하버드대학교(169건)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캘리포니아대학교(501건),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216건)은 각각 제1위, 제2위를 차지하였다.

(정보 출처: 인민망-지식산권)

중국 블록체인 및 인공 스마트 전리 출원량이 세계지식산권조직 첫자리를 차지.

2019년1월, 세계지식산권평론(WIPR) 사이트에서 발표한 정보에 의하면 유명 회계 법인UHY Hacker Young에서 발표한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2017년 세계지식산권조직(WIPO)블로체인 및 인공지능(AI) 전리를 가장 많이 출원했다고 하였다.

2017년 전세계 각국 기업은 WIPO에 총 314항의 블로체인 전리를 출원하였고 그중 99항은 중국 기업이 제출하였으며 제2위를 차지한 미국 기업은 92항 블록체인 전리를 제출하였으며 영국 기업은 WIPO에 34항의 블록체인 전리를 출원하여 유럽 국가 중 제1위를 차지하였다.

UHY조사 데이터에 의하면 중국 기업은 WIPO에 새로운 AI 전리 출원을 제출하는 면에 있어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에 WIPO에 제출한 649항 출원 중 중국이 473건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 및 한국은 각각 65항, 41항 전리를 차지하며 영국 기업은 2017년 WIPO에 2항의 AI전리만 출원하였다고 하였다.

(정보 출처: 중국지식산권망)

인민법원에서 심판 집행 스마트화를 추진.

2019년, 중국인민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진일보 지혜법원 건설을 인도할 것이며 심판, 집행, 서비스 스마트화, 정보화 수단으로 사법 공개를 도우고 인민을 위한 사법 실천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최고법정보센터 주임의 소개에 따르면 2019년 인민법원은 사건 기록 전자문서파일이 사건에 따라 동시에 생성 및 스마트화 응용을 추진할 것이며 모바일 전자 소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국 모바일 법원을 중점으로 건설하고 양형보조, 요소심판, 리스크 조기 경보, 유사 사건 보내기 등 스마트 보조류 시스템을 완선화하여 중국 전국 법원에서의 응용을 추진하여 스마트화 보조 어플리케이션이 심판 각 절차에 모두 사용되게끔 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서비스 스마트화를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인민법원은 각 유형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여 일체화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전자 송달, 전화 송달 응용 배경을 형성하여 송달의 어려움 해결에 대해 정보화 지지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공민 신분 데이터베이스, 변호사 데이터베이스,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법관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하여 안면인식기술을 결합하여 신분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변호사, 기업 및 법관의 신분 인증 정보화 지지를 제고한다.

(정보 출처: 중국지식산권자문망)

2018년 중국 저작권 등록량이 345.73여만건에 도달.

중국 국가저작권국에서 최근에 발표한 2018년 중국 저작권 등록 상황 통보에 의하면 2018년 중국 저작권 등록량은 총 345.7338만건으로 2017년의 274.7652만건과 비교할 때 동기대비 25.83% 증가하였다. 그중 작품 등록량은 235.1952만건으로 증장율은 17.48%이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량은 110.4839만건이며 동기대비 48.22% 증가하였다.

소개에 따르면 2018년 각 지역의 저작권 행정관리부문과 저작권 등록기구는 혁신형 국가건설전략 및 저작권 사업 “135”기획을(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번 5년계획 초강 시간을 “135”시기로 약칭.) 전면적으로 관철 실행하며 저작권 등록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며 유효 조치를 취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중점을 확장, 서비스를 개선, 저작권 성과 전변을 촉진, 각 유형의 작품 및 소프트웨어의 창조, 혁신능력을 극대화로 제고, 등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국 저작권 등록 사업이 새로운 진전 및 돌파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정보 출처: 중국지식산권자문망)

북경은룡 “2017-2018년도 북경시 우수전리대리기구-선두기구”로 평가.

2019년4월2일, 북경시 지식산권 서비스업 사업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2017-2018년 북경시 우수전리대리기구 및 우수전리대리인 명단을 선포하고 수여 의식을 진행하였다.

2018년11월, 북경시 전리대리사협회에서는 2017-2018년도 북경시 우수전리대리기구 및 우수전리대리인 선발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북경시 우수전리대리기구 및 우수전리대리인 선발방법>에 따라 각 기구의 추천, 초심, 전문가 평가 심사 및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개 전리대리기구에게 “북경시 우수전리대리기구”칭호를 수여하였으며 40명의 전리대리인에게 “북경시 우수전리대리인” 칭호를 수여하였다.

이번 선발활동에서 북경은룡지식산권대리유한회사는 “2017-2018년도 북경시 우수전리대리기구-선두기구”로 평가 받고, 은룡 시니어 파트너 증현위(曾贤伟) 부사장이 “2017-2018년도 북경시 우수전리대리인-걸출대리인”으로 평가 받았다.
북경 은룡은 “고객제일, 성실근본, 전문화 서비스”신념을 갖고 고객을 위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북경 지식산권업계 발전에 힘을 이바지할 것이다.

 
은룡 특집 및 대리실무

SBAIN발명 명세서 작성 노하우

---SBAIN관련 중국 전리 출원 명세서를 보다 더 잘 작성할데 관한 간단 논의.

SBAIN은 5가지 유형의 발명을 대표하고 있다. S는 software(소프트웨어 발명), B는 business model(비즈니스 모형), A는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 I는IoT(사물인터넷) 및 N는 network(네트워크)를 대표하고 있다. 다들 아시다싶이 근년래 SBAIN발명은 업계 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는바 관련 분야의 전리 출원 역시 세계 주요 국가 예를 들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국가에서 출원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SBAIN 새로운 발명 출원 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발명자가 발명한 발명 본질을 잘 체현하면서도 예를 들면 기술방안, 진보성 등 심사규준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가가 줄곧 중요한 과제였다. 본 문에서는 필자가 자신의 실천경험을 결합하여 아래와 같은 노하우를 제기하여 동업계 종사가 더 좋은 SBAIN발명 출원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래 필자의 경험을 포함한 시를 첨부한다.

노하우1: 불륜녀를 멀리하면 이익이 많다

여기서 말한 “불륜녀”는 “관리”이다. 행정, 금융, 상업 등 기타 분야의 관리와 감독을 뜻한다. 유의할 점은 SBAIN발명 전리 출원은 보통 경우 “관리”라는 단어를 빼놓지 못한다. 이는 SBAIN발명 본질 때문이다. 사실상 SBAIN발명 전리 출원은 일정한 의미상에서는 바로 보다 더 높은 효율 및 보다 더 통일적인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상술한 분야의 발명 전리 출원은 중국 전리 심사 초심 과정에서 하나의 특정된 분야로 너무 쉽게 분류될 수 있다. 즉 “G06Q”분류이다. 상응하게 해당 IPC분류하의 발명 수권율은 현저하게 낮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수권율은 기타 기술분야와 비교할 때 절반 정도 낮은 편이다.)

이로 필자는 명세서의 권리청구항 작성에 있어서 예를 들어 “관리”와 같은 단어 사용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개요, 발명명칭, 권리청구항 제1항에서 “관리” 단어가 최대한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상응하게 “관리”를 예를 들면 “제어” 혹은 “감시” 이런 기술류의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 이는 명세서에 대량의 “관리”단어가 나타날 경우 초심 심사관이 해당 발명을 불리하게 “G06Q”에 분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후속 실질적심사 심사관이 주관적으로 불리한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해당 SBAIN발명은 단순한 지력활동일뿐 기술방안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것이다.

노하우2: 부자를 만나면 생기를 얻는다.

여기서 말한 “부자”는 “통신”이다. SBAIN발명이 네트워크 프레임 기초상에서 존재하는 것은 의심할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를 토대로 특정 응용 기술을 실현하는 것이다. 보통 경우 해당 분야의 발명 창조는 “3층” 프레임 중의 우에 설립되는 것이다. “3층”프레임에는 “네트워크층”, “통신층” 및 “응용층”이 포함된다. 발명점은 일반적으로 3층 프레임의 제일 웃층인 즉 “응용층”이다.

여기에서 만약 간단하게 “응용층”의 발명으로 작성할 경우 쉽게 심사관으로 하여금 하나의 간단한 지력활동으로 인정하여 발명의 기술성을 낮게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로 필자는 설사 발명점이 오직 “응용층”의 개선과만 관련된다 하더라도 밑층의 프레임, 즉 네트워크층부터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통신층상의 각 실체 부품간의 통신 연계 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해당 통신 연계 관계는 하드웨어 연계 관계를 구비한 첨부도면으로 가장 직접적이고도 가장 쉽게 체현할 수 있다. (아래 노하우9를 참고.)

필자의 통계에 의하면 밑층 “네트워크층”과 중간층 “통신층”의 구조에 대한 설명과 서술을 삽입함을 통해 심사관으로 하여금 SBAIN발명을 기술성 발명으로 판단하여 후속 심사를 진행하게끔 가장 많이 유인할 수 있다.

노하우3: 임독 두 경매를 관통하다

여기서 말한 “임독” 두 경매는 “기술문제”와 “기술효과”의 작성방식이다. 이는 관건 중의 관건이다. 다시 말하면 기술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어떻게 기술성을 가장 잘 체현할 수 있는지 역시 SBAIN발명이 기술방안을 통해 심사되게끔 하는 관건이다.

하지만 일부 특정된 SBAIN발명 경우 만약 발명점이 확실히 관리방면의 개선 혹은 관리 본질을 불가피하게 체현해야될 경우 필자는 여러개의 기술문제를 작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앞으로 기술성에 기울이는 기술문제 예를 들면 네트워크 대역폭 점유를 어떻게 하면 낮출것인가,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신호 사용을 줄일 것인가 및 어떻게 IoT 시스템의 각 부품의 상호 연계 상호 관통을 더 빨리 진행할것인가 등 기술문제를 기술문제 부분의 앞에 놓고 관리성 문제 예를 들면 어떻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보 관리를 진행할것인가, 어떻게 보다 더 전면적으로 시스템 정보를 감시하는가 등 문제를 뒤에 배치하여 심사관이 발명의 기술성에 대해 더 높은 평가를 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노하우4: 페이스오프 수술이 특효를 보다.

여기서 말한 “페이스오프（face-off）”수술은 명세서에 최대한 기술성 단어를 많이 삽입하여 다른 면으로 상기 노하우1을 호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어느 한 발명이 IoT시스템과 관련되어 AI산법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 교통길 차량 대기 시간을 보다 더 잘 관리할 때 여기에서의 독립적인 권리청구항 제1항에서 “차량 대기 시간”을 “감응 신호 장치(교통길에 여러개 감응 신호 장치를 설치.)에서 전송한 정보”로 상위시키고 “차량 통행 관리”를 “정보제어”로 대체하며 “AI산법”을 “중앙제어데스크에서 포함한 처리 장치를 통해 정보를 제어”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이다.

이로 노하우3을 호응하여 이런 기술성 단어 삽입을 통해 심사관이 발명의 기술성에 대해 더 높은 평가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노하우5: 응용 배경을 확대한다

상기에서 언급한 AI산법 유형의 발명 혹은 관리 유형의 발명에 있어서 필자 경험에 의하면 모두 명세서 특히 구체실시방식 작성 과정에서 발명의 응용 배경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2018년 년말에 EPO에서 발표한 심사규준 최신본을 참고할 수 있다. 새로 증가된 서브 프로젝트에 의하면 AI인공지능, ML기계 학습 관련 발명 전리 수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전리국에서 AI,ML관련 발명 전리 적격성 구비 여부 문제를 제일 먼저 단독으로 토론하여야 한다.

현재 확실한 것은 EPO 심사 과정에서 간단한 AI,ML 산법은 전리권을 수여받을 수 없는 것이다. AI, ML산법을 일부 특정된 응용 배경에 진일보 응용하더라도 (예를 들면 상업배경) 수권을 받을 수 없다. AI, ML산법을 보다 더 공업화적인 배경에 응용하여야만이 수권 배경을 구비할 수 있다.

이로 만약 가능할 경우 AI, ML 산법 응용 배경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상기 내용에서 언급된 EPO 심사규준 최신본을 참고하여(중국 심사관 역시 숙지 및 참고한다.) 확실히 수권을 받을 수 있는 응용 배경을 구체 실시방식 부분의 앞부분에 놓아야 한다.

노하우6: 분할출원을 잘 사용하여 이득을 본다.

만약 SBAIN발명 본질이 확실히 관리방면 내용이고 기술적 개선과 무관할 경우 필자는 권리청구항 작성에 있어서 여러 권리청구항을 작성하며 또한 가장 보호를 받고 싶은 기술방안을 여러 청구항 뒤에 혹은 임의 곳에 “숨겨” 놓고 (보통 경우 발명 내용 부분 혹은 구체 실시 방식 부분의 마지막.) “허수아비(scarecrow)”전술로 보다 더 기술적인 혹은 기술적 단어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기술방안을 앞부분에 놓고 심사관을 도전할 수 있다.

또한 후속 심사에서는 단일성 심사, 진보성 심사 등 심사 결과에 따라 분할 청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중 “황금기준(gold standard)”은 바로 원출원 IPC 분류 결과에 따라 분할출원건의 기타 기술방안의 수권 여부를 예상하는 것이다.

노하우7: 선행 전리 인용을 통해 특효를 보다

여기에서 말한 “援引加入（Incorporation by Reference）”는 보통 말하는 PCT전리 출원에서 언급한 선행 전리 인용 문제와 다르다. 필자가 언급한 “援引加入”는 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배경기술 부분에 이미 알고 있는 중국에서 수권을 받은 동일 혹은 유사 분야의 기술류 선행 출원을 인용하는 것이다. 또한 후속 전리 심사 과정에서 이미 수권 받은 해당 전리들이 이미 사전에 인정받은 기술성을 이용하여 보조적 논쟁을 할 수 있다.

필자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명세서 작성 과정에서 “선행 전리 인용”방식을 통해 생명의 종자를 먼저 “심어 놓으면” 후속 실질적 심사에서 가끔 “기사회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노하우8: 기술과 진보 균형을 잡다.

SBAIN발명에 있어서 대부분 경우 기술방안의 심사와 진보성 심사는 분리되기 어렵다. 많은 경우에는 “기술방안의 심사에 진보성 심사가 있고 진보성 심사에 기술방안의 심사가 있다.” 이로 필자는 기술방안의 구성과 진보성 체현에서 균형을 잘 찾는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권리청구항이 보호하려는 기술방안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기술성 특징을 인용하는 것이다. 즉 이 두자는 일정한 의미에서 서로 제약하는 것이다. 이는 작성자가 자세하게 균형을 잡고 다듬어야 하며 또한 구체 사건의 실제적 상황과도 연관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명세서와 권리청구항 작성에 있어서 최대한 “기술성특징”으로 발명점을 체현하며 예를 들면 기타 종속 권리청구항과 명세서에서 중요하지 않는 기술성특징과 기타 비기술성특징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노하우9: 중요한 도면 첨부를 소홀히 하지 말자

첨부도면 창조성은 보통 발명 창조 명세서 작성에서 모두 익숙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잘 정리된 첨부 도면은 발명의 본질을 체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관이 SBAIN발명의 기술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적어도 첫번째 첨부도면 예를 들면 도면1을 하드웨어 유형의 시스템 구성으로 체현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해당 시스템 구성은 3층 시스템 프레임으로 체현하는 것을 제안한다.(노하우2를 참고.) 또한 필자 실제 경험에 의하면 시스템 하드웨어 유형의 첨부도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부동한 응용 배경에서의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으로 체현하는 것이다.

노하우10: 병보기 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상기 내용에서 언급한 여러 노하우를 호응하여 명세서 작성 과정에서 될수록 많은 기술성 단어를 포함한 책략을 삽입하는 것은 후속 실질적 심사 과정에서 수정 및/혹은 의견서술을 통해서 기술방안을 구비 혹은 기술성을 구비한 진보성 문헌을 다투는 것보다 훨씬 좋다.

필자의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명세서 작성 과정에서의 각 방면에서의 주의, 개변 심지어 승화는 SBAIN발명의 수권율 및 전리 보호역량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물론 SBAIN발명 명세서 작성 관련 경험 및 노하우가 상기 언급한 노하우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또한 상기 및 기타 노하우의 보다 더 숙련 및 영활적인 활용에는 SBAIN발명 자체 진보성과 떨어질 수 없으며 또한 발명기술방안에 대한 작성자(draftman)의 이해 결합을 떠날 수 없다.

Dragon IP 양지핑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0086-10-82252547 팩스번호：0086-10-82250563 E-mail: marketing@dragoni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