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중국 지식재산권의 최신동향

 

1  2

 1~10월 출원건 수는 작년보다 25.2% 상승       1~10월 출원건 수는 작년보다 7.6% 상승

 1~10월 등록건 수는 작년보다 22.9% 상승       1~10월 등록건 수는 작년보다 5.2% 상승

 

      (3) 실용신안  중국인              (4) 실용신안  외국인

3  4

 1~10월 출원건 수는 작년보다 49.5% 상승     1~10월 출원건 수는 작년보다 0.2% 하강

 1~10월 등록건 수는 작년보다 69.9% 상승     1~10월 등록건 수는 작년보다 18.8% 상승 

 

(5) 디자인  중국인                         (6) 디자인  외국인

5  6

 1~10월 출원건 수는 작년보다 18.4% 상승      1~10월 출원건 수는 작년보다 3.3% 상승

 1~10월 등록건 수는 작년보다 55.8% 상승     1~10월 등록건 수는 작년보다 38.8% 상승

 

 (7) 상표 중국인                (8) 상표  외국인

7  8

 1~10월 출원건 수는 작년보다 34.0% 상승      1~10월 출원건 수는 작년보다 0.9% 하강

 1~10월 등록건 수는 작년보다 8.8% 하강      1~10월 등록건 수는 작년보다 17.7% 하강

 

    (9) PCT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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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월 중국인 건은 작년보다 37.9% 상승     1~10월 외국인 건은 작년보다 51.2% 상승

 

  • 올해 특허 기각 건 수 상승

2020년10월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올해 특허 기각 건은 30.6만 건인바 2019년에 비해 20% 좌우 증가되었다. 그중 대학교의 특허는 3만건 기각되었는바 작년에 비해 한배 증가되었다.

(출처:률인습법)

  • 일본 미츠비시전기사가 OPPO사에 침해소송 제기?

10월 26일 및 27일에 중국지식산권국은 7건의 무효결정을 내렸다. 무효청구자는 중국 OPPO사고 권리자는 일본 미츠비시전기사다. 해당 7건은 전부 유효로 판결되었다.

(출처:지식산권이상국)

  • 중국과학원 VS. Intel사 소송 관련 특허가 저촉출원(확대된 선출원)으로 인해 일부분 무효됨

2018년2월에 중국과학원미전자연구소가 Intel사를 상대로 한 침해배상액 2억위안의 소송 건과 관련된 중국특허번호 201110240931.5 가 2020년8월27일에 일부분 무효로 선고되었다. 무효증거는 확대된 선출원인 중국공개번호CN102768957A 로서, 권리자 역시 중국과학원미전자연구소이다. 중국에서는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동일한 출원인에도 적용되는바 신규성 결여 조항에 해당된다. 

(출처: 률인습법)

  • Dyson사가 강아지전기사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2건 디자인으로 100만위안의 배상액을 판결 받음

2017년9월에 Dyson사가 강아지전기사(중국회사)의 청소기 브러시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한 뒤로, 강아지전기사는 관련 디자인 2건에 대해 무효선고를 여러차 청구했었지만 전부 유효로 판결되었다. 얼마전 북경특허법원은 권리자의 주장을 받아드려 매건당 손해배상 50만위안 및 합리적지출 8.5만위안으로 판결을 내렸다.

(출처: IP-Bla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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